등록 안내

미술등록협회에
작품을 등록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대출·상속·거래·분쟁까지, 등록 하나로 대비하세요.

작품 정보를 법적 공신력을 갖춘 협회에 영구 등록해, 작가의 활동과 작품 이력을 보존하고 후대에 남깁니다.

작품 정보와 작가의 평생 활동 이력을 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등록된 작품은 제작 시기와 활동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작가의 공식 포트폴리오이자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됩니다.
작가 사후에도 유족이 전체 작품 목록과 주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의 출처와 기록이 온전히 후대에 전승됩니다.
미술관과 연구자는 회고전·전시·연구를 준비할 때 협회에 등록된 작품 정보를 신뢰도 높은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 공식 등록된 작품만 법원 등기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해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11일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술품도 동산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산담보등기를 통해 작품 소유자는 작품을 매각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미술등록협회는 미술품 ‘특정 방법’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식 교육 자료(2012.7.4, 신현기 법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미술등록협회에 작품을 등록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작품을 명확히 특정한 후 채권자와 작품 소유자가 담보약정(동산담보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동산담보등기를 마치면, 채권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동산담보권을 취득합니다. 채무가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 갤러리, 컬렉터 등은 보유 작품을 매각하지 않고도 창작비·사업자금·운영자금 마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담보등기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작품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작품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담보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자금 회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담보 작품이 명확해집니다. 작품 정보와 고유 등록번호를 통해 어떤 작품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관련 법률과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담보 작품에 대한 경매 등 적법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를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해 담보 작품의 분실·훼손·무단 이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출처와 이력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상속·증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등록번호로 작품 정보와 소장 이력을 확인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작품 훼손·사고 발생 시, 협회 인증서와 등록 기록이 보험 청구를 위한 신뢰도 높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해·화재 등 자연재해로 작품이 훼손되거나, 운송·이사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회 등록 자료를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전시 중 작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협회 인증서와 고유 등록번호를 통해 작품의 신원과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기록은 보험사에서 작품을 명확히 식별하고 보상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신뢰도 높은 증빙자료가 됩니다.

협회 등록일과 작품 정보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분쟁 시 창작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작품이 도용되거나 유사한 작품과의 표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에 기록된 등록일과 신청자 정보는 창작 및 권리 주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1차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 등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이러한 공식 등록 기록이 창작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