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미술등록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작품 등록·인증 시스템 ARES(ares.or.kr,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협회가 제공하는 미술품 등록·인증 및 이에 부수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소셜 로그인(구글·카카오·네이버 등) 방식으로 가입하여 회원 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신청인”이란 서비스를 통해 자신 또는 자신이 권한 있는 미술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등록”이란 신청인이 제출한 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협회의 기록으로 특정·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 “인증서”란 등록이 완료된 미술품에 대하여 협회가 발급하는 등록 확인 문서를 말합니다.
7. “등록비”란 등록 신청 시 이용자가 협회에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미술품 등록 및 등록 정보의 보존
2. 등록 미술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
3. 등록 정보의 조회·수정(재등록) 및 다국어 등록 등 부가 서비스
4. 기타 협회가 정하는 서비스

② 협회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협회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회원자격)

① 이용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인증하고 회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제한·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회원은 회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협회에 대한 요청(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② 협회는 회원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정보(계약·청약철회·대금결제에 관한 기록 등)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③ 이미 완료된 등록 및 발급된 인증서의 효력, 그리고 협회가 보존하는 등록 기록(작품 정보)은 탈퇴 후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기록의 특정·보존이라는 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협회는 해당 기록에 포함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7조 (등록의 성격 및 신청인의 책임)

① 협회의 등록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술품을 협회의 기록으로 특정·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는 제출된 정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을 수행합니다.

② 등록 대상 미술품의 진위, 출처, 권리관계 등 실질적 사항에 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협회의 등록 및 인증서는 미술품의 진위나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등록 이후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되거나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는 신청인 또는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며 협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협회의 인증서는 법령에 따른 등기필증 등 공적 권리증서가 아니며, 미술품의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8조 (등록 신청 및 처리)

① 신청인은 서비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술품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등록비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합니다.

② 협회는 제출된 정보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거나,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등록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된 정보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등록(재등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단순 오탈자의 정정 등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절차와 요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요금 및 결제)

① 등록비 및 부가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바에 따르며, 이용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이를 납부합니다.

② 이용자는 결제 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결제 및 그 대행은 협회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이용자는 등록비를 결제한 후 협회의 등록 심사(검토)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등록 신청을 취소하고 등록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의 등록 심사(검토)가 개시된 이후 또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비스의 특성상 등록비의 환불이 제한됩니다. 등록 심사의 개시 시점부터 협회의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④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회는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 방법 및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하여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등록 신청 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미술품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허위 정보의 등록, 타인 정보의 도용
2.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4.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협회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협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개합니다.

제14조 (책임의 한계 및 면책)

① 협회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 협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등록한 미술품의 진위, 가치, 권리관계 등 실질적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관한 분쟁은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등록·인증의 결과에 대하여,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관할)

①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회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